법령 민법 제8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07년
1995년
1994년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2(2)특,336;공1994.7.1.(971),18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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